분할·합병 전후 시공능력평가액과 영업범위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면
최적의 구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| 구분 | 분할 전 | 분할 후 (분할법인) | 분할 후 (신설법인) |
|---|---|---|---|
| 시공능력 | 합산 시공능력 | 분리된 실적 기준 재산정 | 분리된 실적 기준 재산정 |
| 영업범위 | 전체 업종 | 유지 (등록 기준 충족 시) | 별도 등록 (기준 충족 필요) |
| 공제조합 | 단일 출자좌수 | 분배 후 각자 유지 | 분배 후 각자 유지 |
| 기술인력 | 통합 보유 | 분리 배치 (기준 각자 충족) | 분리 배치 (기준 각자 충족) |
| 행정처분 | 해당 법인 귀속 | 원칙적 귀속 | 일반적 비승계 |
| 구분 | 합병 전 (각 법인) | 흡수합병 후 (존속법인) |
|---|---|---|
| 시공능력 | 각자 산정 | 통합 산정 (실적 합산 효과) |
| 영업범위 | 각자 등록 업종 | 소멸법인 업종 자동 승계 |
| 공제조합 | 각자 출자좌수 | 존속법인으로 통합 |
| 기술인력 | 각자 보유 | 통합 후 중복 처리 |
| 행정처분 | 각자 귀속 | 소멸법인 처분 승계 주의 |
💡 분할 vs 합병 선택 시 고려사항
- 시공능력 강화가 목적이면 → 합병 (실적 합산으로 평가액 상승)
- 사업부문 독립이 목적이면 → 분할 (독립 경영, 리스크 분리)
- 면허 업종 다각화가 목적이면 → 합병 (소멸법인 업종 승계 활용)
- 가족 간 사업 승계가 목적이면 → 분할 또는 양도 비교 검토
-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합병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 필요